또 요즘 친구들 만나면 증여와 상속세 얘기도 많이 합니다. 미리 증여해야 증여세와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는데… 방법은?

2024년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 -> 40%),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 등의 상속·증여세 개편이 최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되며 무산되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으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높은 상속세율로 그간 국내 기업들은 가업 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상속·증여세 완화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만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 국면에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한테 옮겨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요. 이제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상속보다 증여를 말하는 이유?

상속 시에 발생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들(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이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개시 이후에 계산하는 세금이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이며,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란 무엇인지, 금융자산별로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는 세금이 발생하며, 재산을 주는 사람(증여자)이 언제 주는지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수증자들은 각각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시 세율인 10%를 곱하면 산출세액 5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485만 원입니다.

*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15만 원)가 차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용한 장기적 증여 방법으로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공제한도를 이용해 결혼 시까지 증여를 한다면 최대 2억 4천만 원을 아래와 같이 증여세 없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금액을 한 번에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2,7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결혼∙출산을 위한 높은 주거비용 문제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직계비속이 혼인이나 출산을 할 경우 1억이 공제 가능하고, 증여받은 재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산하면 1억 5천만 원, 부부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둘째 아이도 적용 가능, 단 평생 1억 원

또한 초혼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의 기간 내에 증여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순서와도 무관하게 적용되는데,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 내에 증여할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출생 전 증여 시 적용 불가)

하지만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혼인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혼인했을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어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증여해서 추가로 세금을 낼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 등의 금융상품은 모두 다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자산을 증여하고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장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크다 보니 증여일의 종가를 시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평가방식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지금 당장 증여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지만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남은 기간은 1개월 남짓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매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이 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그간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증여(10년 동안 6억 원) 후 매도 등의 방식으로 절세했었는데요.

다시 말해 남편이 증여한 후 아내가 바로 팔면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줄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월과세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내 팔면 증여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2024년까지 증여한 수량은 적용 제외)

쉽게 말해 증여재산평가금액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재산평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받으려면 올해 증여분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외에 예·적금과 펀드의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시가를 평가합니다.

예·적금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만큼만 추가로 반영해 평가합니다.

만약 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될 세금이 있다면 이는 차감해 줍니다.

펀드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에 좌수를 곱하여 계산, 즉 증여일 현재의 펀드평가액으로 증여합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증여를 할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세금이 발생하고(증여세) 증여를 한 사람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자에게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과세란 말 그대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보유기간의 과세표준 증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자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 펀드를 증여해도 해당 펀드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표준기준가의 증감분은 증여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주식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기억하고는 펀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과표기준가 1,000원)을 기타형 ETF에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1,500원(과표기준가 1,300원)일 경우 증여를 하면 보유기간 과세에 따라 본인에게 300원만큼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증여 취소를 할 때는 그 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취소하게 되면 반환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없지만 최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증여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현금(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금은 이체가 되거나 입금이 되는 순간 증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므로 증여 받은 현금을 다시 되돌려줄 경우에는 최초 증여 받았을 때도 증여세, 현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은행, 증권사에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산 분쟁 없이 재산을 현명하게 물려주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신탁이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고령자가 되고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하는 노노상속과 치매 머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 머니는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치매 고령 환자 계좌의 돈이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사회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치매 머니 동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즉 가족 신탁이나 성년후견인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인데요.

조만간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유언 대용 신탁 활성,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고령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URL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고민, 신탁 자산관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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