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게 대체 무엇인가요?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버티려는데, 세금이 무섭네요. 잘 모르기도 하고…

보통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며, 자영업자나 고액자산가에게나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투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인 약 1,4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일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은 직장인이 꽤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해외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김남호 님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는 투자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이유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199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누진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로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했습니다.

얼마 후에 부부합산이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에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금융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클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2024년)과 합산해 그다음 해인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으로는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등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대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과세 방식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ISA에도 분리과세 혜택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분류과세란 것도 있는데, 보통 수익이 장기간 누적되어 종합과세를 하기엔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라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분류과세 대상으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들 수 있는데, 평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세금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교과세란 종합소득 산출세액(기본계산)과 금융소득 전체를 원천징수 했을 경우의 세액(비교계산)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에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많이 달라집니다.

흔히 뉴스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8,120만 원까지 추가 납부 세액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서의 적용세율은 24%이고, 576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액별 적용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 ‘조금만 더’의 과세표준 참고)

이렇게 비교과세, 즉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해도 8,120만 원까지 동일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3,200만 원인 경우로 가정하고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기본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 기본 소득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280만 원(적용 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종합소득 6,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876만 원(적용세율 24%)으로 합산 세액은 1,156만 원입니다.

분리과세 방식(비교계산)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3,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448만 원(적용세율 14%, 지방소득세 10% 미포함)이고, 금융 외 소득, 즉 근로소득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601만 원(적용세율 15%)으로 합산 세액은 1,049만 원입니다.

2024년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이 173조 원(상장 종목 수 930개)을 돌파했는데, 이는 2023년 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약 121조 원에서 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ETF를 국내주식형 ETF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해외주식이 담겨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는 투자자분들이 있었습니다.

ETF 세금, 국내상장이냐, 해외상장이냐를 따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내주식형 ETF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ETF에 해외주식이 한 종목이라도 들어 있으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분류되어 매매할 때도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신탁형 펀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하며,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펀드의 대부분은 신탁형으로 이루어짐

단 국내상장이 아닌 해외에 상장된 ETF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에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로 신고납부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외상장 ETF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며, 현재 절세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와 ISA입니다.

첫 번째인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말하는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면서 납입할 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 금액 중 한 해 6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 원까지 가능)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되며,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분리과세(세율 16.5%)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소득 1,500만 원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요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 1,500만 원에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 즉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만을 말합니다.

또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만 계산됩니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자금의 원천에 따라 인출순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는 재원의 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됐을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인데, 연말정산 시에 900만 원(세액공제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난 나머지 금액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며, 이 합산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세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있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대표적 세제 지원으로는 비과세와 손익통산을 꼽을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으로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투자자에게는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한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의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ISA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최대한 대비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므로 절세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이 어느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절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배당의 수입시기 분산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 등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가 예상이 가능한 자산이라면 투자 또는 가입을 할 때 계획적으로 수입시기가 분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시기가 조정 가능한 펀드 같은 자산은 다른 금융소득의 추이를 보고, 일부 매도를 하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LS처럼 장기 누적(보통 3년)으로 상환될 경우, 큰 금액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자산은 월지급식 형태로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분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즉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이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채움 서비스라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안내문을 말하는데, 2021년부터 시작된 신고안내 서비스입니다.

발송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하려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